[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 중단

소멸시효 중단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주로 문제되는 것은 청구인데,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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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실손의료보험 대법원 판결(2023다283913)

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사이 관계에 관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실손의료보험 보장 참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대법원은 2024년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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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1)] 시효기간과 기산점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시효의 의미 시효란 일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 그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즉 진실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현실적으로 유지된 사실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의미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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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손의료보험 임의비급여 보상 문제 (하급심 판결)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나 비급여로 정하지 않은 치료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임의비급여 치료인줄 모르고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분쟁이 된다. 이 글에서는 위 쟁점을 다룬 하급심 판결을 살펴본다. [서론]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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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와 비급여, 임의비급여의 의미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3)]

[시리즈 노트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법적인 의미와 구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1)] 무면허 의료행위(눈썹 문신, 레이저, 치과위생사, 한의사 등) 관련 판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임의비급여 [개념#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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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병원 처방 “보습제(MD크림)” 실손의료보험 분쟁 (화상, 아토피 판결)

화상이나 아토피로 병원에서 피부 보습제를 처방받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쟁점을 살펴보고, 각 쟁점별로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쟁점] 법률상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보습제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지 주요 쟁점은 화상이나 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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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방추돌 접촉사고 가해자 직접소송 사례 –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분쟁 (판결)

범퍼 긁힘 수준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가 문제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55493(본소), 2022나55509(반소) 판결) [사안] 사안#1 – 정체 중 후방추돌 교통사고 2020년 9월경 서울 한남대교의 동호대교 방면에서, 정체로 멈춰있는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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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분쟁 (뇌졸중 진단금 판결)

증상 없이 찾아온 뇌경색, 보험금 분쟁 사례 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32028 판결 [사안] 별다른 증상 없이 뇌경색증(I63)으로 진단받아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는 2007년 2월경 엠지손해보험의 뇌졸중 진단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제4차 한국질병사인분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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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백내장 수술 실손(입원)보험금 분쟁 최근 경향 (대법원, 하급심 판결)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실손(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되고 있는 분쟁을 정리 [쟁점#1] 해결된 쟁점: 시력교정술 면책 백내장수술이 면책약관(시력교정술을 면책하는 약관 규정)에 해당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분쟁이 있다. [심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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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신경초종 암보험 분쟁 사례 (암보험 진단확정 문제, 최근 판례 경향 포함)

청신경초종 관련 암보험 사례(최근 수년간)를 소개 청신경초종은 8번 뇌신경인 전정신경(vestibular nerve)을 둘러싸고 있는 슈반 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이다. 초기에는 내이도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종양이 커지면 내이도가 확장되고 여러 방향으로 자라면서 주위 뇌 신경, 뇌간, 소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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