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트 목록 (법률노트 • 경제노트) 1. 보험계약법 1.1. 보험약관 [질병보험] 고지대상 질병 면책약관 해석 (10대 질병에 한정되는지 여부) [보험] 병원 처방 “보습제(MD크림)” 실손의료보험 분쟁 (화상, 아토피 판결) [보험] 우울증 진단 없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을 인정한 사례 (고의자살 보험금 판결) [보험] 선박(스텔라 데이지호) 침몰로 실종선고 받은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문제된 사례 (판결) [보험] 급성 간부전 증상으로 26주차 조산 후 사망한 산모, 상해/질병 보험금 분쟁 사례 (임신 출산 면책약관, 임신중독증, 헬프증후군 관련 판결) 1 2 3 Next » 1.2. 보상하는 손해 [보험] 만성 당뇨, 고혈압 환자가 경미한(작은)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면 상해보험금은? [보험] 급성 간부전 증상으로 26주차 조산 후 사망한 산모, 상해/질병 보험금 분쟁 사례 (임신 출산 면책약관, 임신중독증, 헬프증후군 관련 판결) [보험] 질식 vs 급성 심근경색 – 상해사망 보험금 분쟁 (상해의 외래성, 입증책임, 판결) [보험]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장해상태’에 대한 분석과 최근 판례 경향 [보험] 사고 후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해가 고정되었다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판결, 일시적 장해상태, 고의자살 관련) 1 2 3 Next » 1.3. 면책약관 [질병보험] 고지대상 질병 면책약관 해석 (10대 질병에 한정되는지 여부) [보험] 병원 처방 “보습제(MD크림)” 실손의료보험 분쟁 (화상, 아토피 판결) [보험] 우울증 진단 없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을 인정한 사례 (고의자살 보험금 판결) [보험] 선박(스텔라 데이지호) 침몰로 실종선고 받은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문제된 사례 (판결) [보험] 급성 간부전 증상으로 26주차 조산 후 사망한 산모, 상해/질병 보험금 분쟁 사례 (임신 출산 면책약관, 임신중독증, 헬프증후군 관련 판결) 1 2 3 Next » 1.4. 설명의무 [보험] 이륜자동차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약관조항 설명의무 대법원 판례 경향 [갑상선 등 전이암 보험금] 원발부위 기준약관 설명의무 판례 경향 “계약체결시 직업, 직무 고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판결 [보험]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했어도 ‘오토바이 사용’ 관련 설명의무 위반” 판결 [단독](판결) 주택 2채 있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1채만 가능⋯’주거용 주택’ 설명의무 없어 1 2 Next » 1.5.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 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의 관계, 사기・착오 취소 [보험] 이륜자동차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약관조항 설명의무 대법원 판례 경향 [질병보험] 고지대상 질병 면책약관 해석 (10대 질병에 한정되는지 여부) [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관계 (직업 변경,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관련 판례) [보험] 발달지연 진단 후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문제 (판결, 어린이보험) 1 2 3 4 Next » 1.6. 무효, 취소 [보험] 설계사가 자필서명 대신한 경우, 완전판매 모니터링 효력은? [판결](단독) 재활용 펠릿(pellet) 제조업인데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알렸다면 1.7. 해지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② (수취거절, 모바일등기 관련 판결)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① (폐문부재, 카톡 알림 관련 판결) [단독]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보험약관 해석…해지권 제척기간 판단 기준” 판결 [보험]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했어도 ‘오토바이 사용’ 관련 설명의무 위반” 판결 [단독](판결) 허위 보험금 청구 했어도… 보험계약 전체 해지 안 돼 1 2 Next » 2. 보험 종류 2.1. 실손의료비보험 [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실손의료보험 대법원 판결(2023다283913) [보험] 실손의료보험 임의비급여 보상 문제 (하급심 판결) [보험] 병원 처방 “보습제(MD크림)” 실손의료보험 분쟁 (화상, 아토피 판결) [보험] 백내장 수술 실손(입원)보험금 분쟁 최근 경향 (대법원, 하급심 판결) [구실손] 할인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문제 (판례) 1 2 3 Next » 2.2. 암보험 [보험] 청신경초종 암보험 분쟁 사례 (암보험 진단확정 문제, 최근 판례 경향 포함) [보험] 제자리암(Carcinoma in situ) 보험금 분쟁 사례 (암보험 판결) [보험] 간경변(간경화) 진단 받고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유병자보험) [암보험]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혈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 5개 정리 [갑상선 등 전이암 보험금] 원발부위 기준약관 설명의무 판례 경향 1 2 Next » 2.3. 질병보험 [보험] 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의 관계, 사기・착오 취소 [질병보험] 고지대상 질병 면책약관 해석 (10대 질병에 한정되는지 여부) [보험]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분쟁 (뇌졸중 진단금 판결) 2.4. 어린이보험 [보험] 병원 처방 “보습제(MD크림)” 실손의료보험 분쟁 (화상, 아토피 판결) [보험] 발달지연 진단 후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문제 (판결, 어린이보험) [보험] 의사 만류에도 보호자 요구로 지속된 레이저 치료는 보험금 못 받는다 (이소성 몽고반점) 발달지연(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본 사례[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3658 판결] [보험]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치료도 선천이상수술비 받을 수 있다” 판결 1 2 Next » 2.5.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후방추돌 접촉사고 가해자 직접소송 사례 –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분쟁 (판결) [보험] (자기신체사고 vs 교통상해) 교통사고 후 차 밖으로 나왔다가 추락해 사망 (운전중, 사용중 사고 판결) [단독](판결) 자다가 가속페달 밟아… 엔진 과열로 화재, 차량 전소 됐지만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손해 보상 안 돼 2.6. 운전자보험 [보험] (자기신체사고 vs 교통상해) 교통사고 후 차 밖으로 나왔다가 추락해 사망 (운전중, 사용중 사고 판결) [단독](판결) 고속도로 2차사고 피하려다 사망⋯운전자보험금 지급해야 2.7. 손해보험 티눈 냉동치료(냉동응고술)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58747 판결] [구실손] 할인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문제 (판례) 법률비용손해보험의 의미, 보상범위, 면책사항 등 [단독](판결) 보험목적물은 건물인데, 물탱크 터져 천정 붕괴됐다면 손해보험금은? 2.8. 책임보험 [보험] 도로운송보험에서 상하차 사고 보장이 문제된 사례 (영문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글 설명의 효력을 다룬 판결) 전문인(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에 형사법률비용은 제외된다고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 판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근무 중 휴식시간에 핀 담배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이 구상 관계 의무보험 약관 해석(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1 2 Next » 3. 경제노트 [부동산분석]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의 현실 (향후 2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 [찐반등 vs 데드캣] 주택 구입자부담지수로 살펴본 집값 전망 재개발 ‘다가구주택’ 지분 쪼개기 테일러 준칙으로 2023년 미국 기준금리 계산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