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name: IMBYUN

[보험] 만성 당뇨, 고혈압 환자가 경미한(작은)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면 상해보험금은?

만성 질환(당뇨, 고혈압 등)이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기여한 경우의 문제 상해보험은 보통 상해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거나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한다. 그런데 만성 질환(당뇨, 고혈압 등)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후유장해나 사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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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륜자동차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약관조항 설명의무 대법원 판례 경향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사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상해보험 등 장기인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계속적 사용 여부를 계약 전에 알려야 하고(고지의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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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고지대상 질병 면책약관 해석 (10대 질병에 한정되는지 여부)

1. 고지의무와 질문지 계약전 알릴의무(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고지의무의 대상은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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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 중단

소멸시효 중단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주로 문제되는 것은 청구인데,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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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실손의료보험 대법원 판결(2023다283913)

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사이 관계에 관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실손의료보험 보장 참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대법원은 2024년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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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1)] 시효기간과 기산점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시효의 의미 시효란 일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 그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즉 진실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현실적으로 유지된 사실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의미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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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손의료보험 임의비급여 보상 문제 (하급심 판결)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나 비급여로 정하지 않은 치료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임의비급여 치료인줄 모르고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분쟁이 된다. 이 글에서는 위 쟁점을 다룬 하급심 판결을 살펴본다. [서론]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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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와 비급여, 임의비급여의 의미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3)]

[시리즈 노트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법적인 의미와 구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1)] 무면허 의료행위(눈썹 문신, 레이저, 치과위생사, 한의사 등) 관련 판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임의비급여 [개념#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요양급여와 비급여, 임의비급여의 의미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3)] [글 읽기]

[보험] 병원 처방 “보습제(MD크림)” 실손의료보험 분쟁 (화상, 아토피 판결)

화상이나 아토피로 병원에서 피부 보습제를 처방받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쟁점을 살펴보고, 각 쟁점별로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쟁점] 법률상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보습제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지 주요 쟁점은 화상이나 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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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방추돌 접촉사고 가해자 직접소송 사례 –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분쟁 (판결)

범퍼 긁힘 수준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가 문제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55493(본소), 2022나55509(반소) 판결) [사안] 사안#1 – 정체 중 후방추돌 교통사고 2020년 9월경 서울 한남대교의 동호대교 방면에서, 정체로 멈춰있는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교통사고] 후방추돌 접촉사고 가해자 직접소송 사례 –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분쟁 (판결) [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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