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② (수취거절, 모바일등기 관련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327980 판결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① (폐문부재, 수취거절, 카톡 알림 관련 판결)에 이은 두 번째 글이다. 앞의 글과 상반된 사례를 소개한다. [사안] 사안#1 – 보험계약 체결 → […]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② (수취거절, 모바일등기 관련 판결) [글 읽기]
해지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① (폐문부재, 카톡 알림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가단5115303 판결 [사안] 사안#1 – 뇌출혈 보험 가입 → 보험료 미납 피보험자는 2017년 12월경 뇌출혈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9년 9월경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사안#2 – 미납해지 통보 보험회사(삼성화재보험)는 2019년 10월경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① (폐문부재, 카톡 알림 관련 판결) [글 읽기]
[단독]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보험약관 해석…해지권 제척기간 판단 기준” 판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3년이지만,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의미를 다룬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쟁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지나면 해지권
[단독]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보험약관 해석…해지권 제척기간 판단 기준” 판결 [글 읽기]
[보험]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했어도 ‘오토바이 사용’ 관련 설명의무 위반” 판결
쟁점 – 이륜자동차 계속적 사용시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다툼 (1) 피보험자 미성년자 시절 삼성화재 보험 가입, 성인 되고 나서 오토바이 운전, 보험계약 해지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피보험자의 부모가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했어도 ‘오토바이 사용’ 관련 설명의무 위반” 판결 [글 읽기]
[단독](판결) 허위 보험금 청구 했어도… 보험계약 전체 해지 안 돼
쟁점 – 신뢰관계 위반 보험계약 해지 범위… “전부 vs 일부” 피보험자는 2007년 경 메리츠화재보험과 사이에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상해, 질병, 실손의료비는 물론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고 월 보험료는 10만원이 넘었습니다. 2020년 경 피보험자는 레미콘 콘크리트
[단독](판결) 허위 보험금 청구 했어도… 보험계약 전체 해지 안 돼 [글 읽기]
[단독](판결) 고지의무 위반 통지에 해지사유 없으면 효력 없어
사안 – 자반증 의심돼서 혈액검사 실시하고 곧바로 부활청약서 작성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치료 사실 없다고 답해 피보험자는 병원 진찰에서 자반증으로 의심 소견을 듣고,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삼성화재보험의 암보험 부활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단독](판결) 고지의무 위반 통지에 해지사유 없으면 효력 없어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