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란? 일상에서 인과관계를 말할 때에는 철학적인 의미로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써 발생한 다른 사건이 있다면 두 사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법률적인 상황에서는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라는 표현을 쓴다. […]
민사분쟁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4101 판결) [글 읽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시 과실상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해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책임제한) 문제 [글 읽기]
“고의”란?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결과에 대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혔다고 해보자. 길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걷다보면 부딪힐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부딪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고의로
[법률용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의사능력, 고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글 읽기]
각 법률에서 정하는 분류 ‘오토바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오토바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본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정의 용어 정의 자동차 원동기에 의하여
법률상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분류 (feat. PAS, Throttle) [글 읽기]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나 비급여로 정하지 않은 치료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임의비급여 치료인줄 모르고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분쟁이 된다. 이 글에서는 위 쟁점을 다룬 하급심 판결을 살펴본다. [서론]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 실손의료보험 임의비급여 보상 문제 (하급심 판결) [글 읽기]
[시리즈 노트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법적인 의미와 구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1)] 무면허 의료행위(눈썹 문신, 레이저, 치과위생사, 한의사 등) 관련 판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임의비급여 [개념#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요양급여와 비급여, 임의비급여의 의미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3)] [글 읽기]
범퍼 긁힘 수준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가 문제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55493(본소), 2022나55509(반소) 판결) [사안] 사안#1 – 정체 중 후방추돌 교통사고 2020년 9월경 서울 한남대교의 동호대교 방면에서, 정체로 멈춰있는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교통사고] 후방추돌 접촉사고 가해자 직접소송 사례 –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분쟁 (판결) [글 읽기]
먼 바다에 나간 선박이 침몰하여서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문제된 사례를 소개 선박이 먼 바다에서 침몰하면 탑승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실종선고제도를 통해
[보험] 선박(스텔라 데이지호) 침몰로 실종선고 받은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문제된 사례 (판결) [글 읽기]
[앞의 글: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의미 = 서로 다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두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앞의 글]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의 의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의료행위와 의료급여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눈썹 문신, 레이저, 치과위생사, 한의사 등) 관련 판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2)] [글 읽기]
의료행위 법적 의미 – 의료법 관점 법률적으로 ‘의료행위’란 의료법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12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법적인 의미와 구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1)]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