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법률에서 정하는 분류 ‘오토바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오토바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본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정의 용어 정의 자동차 원동기에 의하여 […]
법률상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분류 (feat. PAS, Throttle) [글 읽기]
먼 바다에 나간 선박이 침몰하여서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문제된 사례를 소개 선박이 먼 바다에서 침몰하면 탑승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실종선고제도를 통해
[보험] 선박(스텔라 데이지호) 침몰로 실종선고 받은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문제된 사례 (판결) [글 읽기]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인 급여 등 채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요약]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가 보험모집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모집수수료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생계유지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압류금지채권인 급여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일부 판례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례 검토 [글 읽기]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채권은 압류가 가능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알기 어려운 상해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상해사고가 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 권리인바 압류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532443
장래 발생할 채권(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적격을 다룬 판례 소개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532443 판결] [글 읽기]
명예훼손죄는 일상에서도 쉽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진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등기우편)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내용증명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하여서 타인의
내용증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공연성 인정 되나?] [글 읽기]
인터넷 은행 도입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시행 중이나, 명의도용 창구로 이용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약]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도는 ‘비실명 → 실명 → 비대면 실명’의 순서로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부분 금융거래를 할 수
금융기관 비대면 실명확인(인증)과 명의도용 문제, 명의도용된 금융거래의 효력 [글 읽기]
공연히 진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요약] 진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해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표현’은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vs ‘의견표현’ 구분 사례 [가치중립적인 표현] [글 읽기]
전자서명의 의미 법적으로 전자서명이란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전자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논리적 결합)된 데이터를 말합니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기술용어인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과 혼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서명이 전자서명의 고유명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자서명(법) 이해하기 [의미, 효력, 역사] [글 읽기]
구두합의 의미 구두합의란 보통 당사자들이 서류가 아닌 말로 내용을 정해 합의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일상용어로 말하자면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합의는 곧 구두계약을 의미하는데,
“구두합의 효력 있다” 판결… 손해배상, 민형사상 처벌 감수 각서 관련 [글 읽기]
소멸시효의 의미 소멸시효는 권리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양창수, 민법입문 제8판) 참고로, 아래 글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의미(‘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