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서는 이른바 ‘제3자’적 관계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 가해자(피보험자), 보험회사는 제3자적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가해자(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하여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이른바 […]
비용손해보험의 제3자적 관계에서 직접청구 및 채권양도와 소송신탁 문제 검토 [글 읽기]
티눈에 대한 냉동응고술(냉동치료)은 질병수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가단50690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58747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1421
티눈 냉동치료(냉동응고술)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58747 판결] [글 읽기]
지인할인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은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문제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2484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24725 판결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 한방병원 ‘지인할인’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분쟁 피보험자가 한방병원에 입원하면서
[구실손] 할인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문제 (판례) [글 읽기]
법률비용손해담보 ‘법률비용손해담보’는 피보험자가 민사, 행정 소송이나 신청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장기손해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보험으로는 형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인 선임
법률비용손해보험의 의미, 보상범위, 면책사항 등 [글 읽기]
쟁점 – 건물에 설치된 물탱크가 부합물인지 다툼 (1) 물탱크실에 설치된 물탱크 파손으로 아래층 천정 내려앉아 부천의 주식회사 삼도갈비는 보험목적물을 건물로 해서 삼성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4층 물탱크실에 설치돼 있던 물탱크가 내부균열로 파손되어 담겨있던 물이
[단독](판결) 보험목적물은 건물인데, 물탱크 터져 천정 붕괴됐다면 손해보험금은?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