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0가단5215653 판결 [사안] 하자 및 설치 작업 중 파손 → 운송보험 상하차 위험 담보 사안#1 – 도로운송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기계장비 설치 및 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보험자는 2016년 5월경 도로운송보험(장비 및 […]
[보험] 도로운송보험에서 상하차 사고 보장이 문제된 사례 (영문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글 설명의 효력을 다룬 판결) [글 읽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과 그에 관한 비용을 보장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서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 판결] [요약]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인(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에 형사법률비용은 제외된다고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 판결] [글 읽기]
필수 배상책임보험 3가지 – 자동차, 화재, 일상생활 보험은 ‘나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와 ‘(내가 끼친) 남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는 실손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등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내가 끼친) 남의 손해’를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근무 중 휴식시간에 핀 담배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글 읽기]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의미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하는 공제 제도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은 학교안전공제에 당연히(법률상) 가입하게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이 구상 관계 [글 읽기]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물적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의무보험 약관 해석(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글 읽기]
하자보수책임의 의미: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 건설공사 도급계약에는 공사를 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도급계약서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민법 제667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건축주 요청으로 낮게 설치한 펜스 무너졌다면 하자보수책임 없다” 판결 [글 읽기]
쟁점 – 주거용 주택을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안 알렸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되는지 (1) 2009년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09년 3월경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사 후 화재사고 발생 피보험자는 2017년 8월경 이사를
[단독]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보험약관 개정 됐어도 가입시 약관만 적용 [글 읽기]
쟁점 – 보일러 고장이 사용자 책임인지, 제조사의 결함 입증 문제 (1) 보일러실 배수구 막은 사용자 피보험자는 디비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다세대 주택에서 살면서 보일러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벌레 문제로, 배수구를 아예 막아 두었습니다.
[판결] 보일러 저수위센서 고장…제조사 귀뚜라미 제조물책임 인정 [글 읽기]
쟁점 –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인과관계 다툼…사고로 인한 것 vs 퇴행성 동결견(오십견) (1) 2013년 디비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13년 경 디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친구 가방 줄 잡아당겨서 넘어져, 어깨
[단독](판결) 넘어져서 다친 어깨 손해배상책임, 퇴행성 오십견 vs 넘어져서 다친 것 [글 읽기]
쟁점 – 약관상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1)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주거용 주택으로 ‘광주 A 아파트’ 기재) 피보험자는 2015년경 한화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피보험자는 주택을 2채(‘광주 A 아파트’와 ‘장성 B 단독주택’) 소유하고
[단독](판결) 주택 2채 있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1채만 가능⋯’주거용 주택’ 설명의무 없어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