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란? 일상에서 인과관계를 말할 때에는 철학적인 의미로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써 발생한 다른 사건이 있다면 두 사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법률적인 상황에서는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라는 표현을 쓴다. […]
민사분쟁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4101 판결) [글 읽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시 과실상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해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책임제한) 문제 [글 읽기]
“고의”란?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결과에 대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혔다고 해보자. 길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걷다보면 부딪힐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부딪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고의로
[법률용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의사능력, 고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글 읽기]
#1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성립 가능성 쟁점: 보험계약체결 전부터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통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보험] 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의 관계, 사기・착오 취소 [글 읽기]
각 법률에서 정하는 분류 ‘오토바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오토바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본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정의 용어 정의 자동차 원동기에 의하여
법률상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분류 (feat. PAS, Throttle) [글 읽기]
만성 질환(당뇨, 고혈압 등)이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기여한 경우의 문제 상해보험은 보통 상해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거나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한다. 그런데 만성 질환(당뇨, 고혈압 등)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후유장해나 사망의
[보험] 만성 당뇨, 고혈압 환자가 경미한(작은)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면 상해보험금은? [글 읽기]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사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상해보험 등 장기인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계속적 사용 여부를 계약 전에 알려야 하고(고지의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보험] 이륜자동차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약관조항 설명의무 대법원 판례 경향 [글 읽기]
1. 고지의무와 질문지 계약전 알릴의무(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고지의무의 대상은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질병보험] 고지대상 질병 면책약관 해석 (10대 질병에 한정되는지 여부) [글 읽기]
소멸시효 중단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주로 문제되는 것은 청구인데,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인
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사이 관계에 관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실손의료보험 보장 참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대법원은 2024년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2008.
[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실손의료보험 대법원 판결(2023다283913)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