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5.] 대법원이 구실손(2008. 11. 27. 체결된 것)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 보장 대상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려서 관련 글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 글 – 바로 보기][2023. 2. 14.] 최초 작성된 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 건강보험의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관계 (하급심 판결) [글 읽기]
자살 사망보험금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요건 중 ‘사고의 우연성’에 ‘피보험자의 고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사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증책임 분배의 문제가 생깁니다. 피보험자는 공황장애, 췌장암 등 육체적, 정신적 투병생활에 지친 피보험자가
[보험] “고의 자살 명확하지 않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글 읽기]
쟁점 – 자기차량손해 면책약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 없는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는지 (1)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2020년 4월 경에 피보험자는 디스커버리4 차량에 대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모두 체결했습니다. 삼성화재
[단독](판결) 자다가 가속페달 밟아… 엔진 과열로 화재, 차량 전소 됐지만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손해 보상 안 돼 [글 읽기]
사안 – 전 연인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애인과 다툰 피보험자, 호텔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뜯고 뛰어내려 (1) 메리츠화재, 삼성생명의 상해사망보험 가입 피보험자 A는 메리츠화재보험과 삼성생명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2) 술마시고 애인과 다툼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판결](단독) 연인과 다투고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상해사망보험금 못 받아 [글 읽기]
사안 – 대구 근교 저수지에 빠진 자동차, 운전자는 스스로 119에 구조를 요청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에 가입하였던 피보험자는, 2007년 3월 가입한 보험(“제1보험”)에서는 상해사망시 1억 원을, 교통상해사망시 1억 원을, 상해가족생활자금으로 4,000만 원을 보장받고 있었고, 2019년
[단독](판결)저수지로 돌진한 자동차, 구조된 운전자는 끝내 사망, 보험사 사망보험금 안 준다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