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사이 관계에 관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실손의료보험 보장 참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대법원은 2024년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2008. […]
[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실손의료보험 대법원 판결(2023다283913) [글 읽기]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나 비급여로 정하지 않은 치료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임의비급여 치료인줄 모르고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분쟁이 된다. 이 글에서는 위 쟁점을 다룬 하급심 판결을 살펴본다. [서론]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 실손의료보험 임의비급여 보상 문제 (하급심 판결) [글 읽기]
화상이나 아토피로 병원에서 피부 보습제를 처방받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쟁점을 살펴보고, 각 쟁점별로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쟁점] 법률상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보습제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지 주요 쟁점은 화상이나 아토피
[보험] 병원 처방 “보습제(MD크림)” 실손의료보험 분쟁 (화상, 아토피 판결) [글 읽기]
범퍼 긁힘 수준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가 문제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55493(본소), 2022나55509(반소) 판결) [사안] 사안#1 – 정체 중 후방추돌 교통사고 2020년 9월경 서울 한남대교의 동호대교 방면에서, 정체로 멈춰있는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교통사고] 후방추돌 접촉사고 가해자 직접소송 사례 –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분쟁 (판결) [글 읽기]
증상 없이 찾아온 뇌경색, 보험금 분쟁 사례 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32028 판결 [사안] 별다른 증상 없이 뇌경색증(I63)으로 진단받아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는 2007년 2월경 엠지손해보험의 뇌졸중 진단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제4차 한국질병사인분류에서
[보험]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분쟁 (뇌졸중 진단금 판결) [글 읽기]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실손(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되고 있는 분쟁을 정리 [쟁점#1] 해결된 쟁점: 시력교정술 면책 백내장수술이 면책약관(시력교정술을 면책하는 약관 규정)에 해당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분쟁이 있다. [심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지
[보험] 백내장 수술 실손(입원)보험금 분쟁 최근 경향 (대법원, 하급심 판결) [글 읽기]
청신경초종 관련 암보험 사례(최근 수년간)를 소개 청신경초종은 8번 뇌신경인 전정신경(vestibular nerve)을 둘러싸고 있는 슈반 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이다. 초기에는 내이도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종양이 커지면 내이도가 확장되고 여러 방향으로 자라면서 주위 뇌 신경, 뇌간, 소뇌를
[보험] 청신경초종 암보험 분쟁 사례 (암보험 진단확정 문제, 최근 판례 경향 포함) [글 읽기]
서울중앙 2023. 9. 5. 선고 2023가단5111059 판결 [사안] 사안#1 – 자기신체사고, 교통상해사망 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21년 11월경 메리츠화재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신체사고 발생시 사망보험금을 1억원 한도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2021년 6월경 케이비손해보험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교통상해사망 사고 발생시
[보험] (자기신체사고 vs 교통상해) 교통사고 후 차 밖으로 나왔다가 추락해 사망 (운전중, 사용중 사고 판결) [글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0가단5215653 판결 [사안] 하자 및 설치 작업 중 파손 → 운송보험 상하차 위험 담보 사안#1 – 도로운송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기계장비 설치 및 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보험자는 2016년 5월경 도로운송보험(장비 및
[보험] 도로운송보험에서 상하차 사고 보장이 문제된 사례 (영문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글 설명의 효력을 다룬 판결) [글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5084822 판결 [사안] 승진 → 직무 변경 → 업무 과중 → 스트레스 → 투신 자살 사안#1 – 승진, 직무변경으로 변경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아 피보험자는 병원 원무과에서 7년여 동안
[보험] 우울증 진단 없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을 인정한 사례 (고의자살 보험금 판결)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