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등이 전이된 경우, 즉 전이암 진단에 대해서 암보험금 지급이 문제됩니다. 주요 쟁점: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최근 보험약관에는 전이된 암은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 이른바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암(C73)은 ‘소액암’으로 분류되어서 보험금이 소액인 […]
[갑상선 등 전이암 보험금] 원발부위 기준약관 설명의무 판례 경향 [글 읽기]
(2023. 8. 16. 추가) 최근 2심 판결 경향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참고해주세요. 쟁점 – 암보험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대상인지,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도 일반암으로 보상되는지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단독](판결) 갑상선암 림프 전이암은 일반암 보험금 못 받아…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없어 [글 읽기]
사안 – 피보험자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돼 피보험자는 남성으로, 1999년 3월 29일 교보생명보험의 남성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남성암(위암, 폐암, 간암)으로 진단되면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었습니다. 교보생명보험 암보험 ‘남성주요(3대)암’ 보장 특별약관 제2조[“암”과 “주요(3대)암”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판결](단독) 전이암(직장암→간암)도 암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원발암 분류 특약 없는 경우)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