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의 관계, 사기・착오 취소
#1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성립 가능성 쟁점: 보험계약체결 전부터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통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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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관계 (직업 변경,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관련 판례)
이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알리지 않은 사항을 계약체결 이후에 통지의무로서 알려야 하는지, 직업변경과 이륜자동차 계속사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각각 계약 전 알릴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도 불린다.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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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발달지연 진단 후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문제 (판결, 어린이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장애’를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발달장애의 ‘진단’이 없었더라도 ‘발달장애 상태’에 있었다면 고지해야 한다고 본 사례 소개 청주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가단5254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54949 판결에 관한 글입니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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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직업, 직무 고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판결
일반적으로 상해나 질병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무엇인지 알리게 돼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직업,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체결시 직업, 직무를 알리는 것을 ‘고지의무’라 하고,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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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자문 아닌 ‘중간보고서’ 기준으로 고지의무 해지 제척기간 1달 계산한다” 판결
쟁점 –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제척기간 기산점 (1) 사건 경과 일시 사건 2015년 7월 29일 산부인과 정기검진: 태아 심실중격결손 소견 2015년 7월 31일 설계사가 청약서 출력, 우편 발송 2015년 8월 10일 태아 어린이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보험] “법률자문 아닌 ‘중간보고서’ 기준으로 고지의무 해지 제척기간 1달 계산한다” 판결 [글 읽기]
[보험] 설계사 권유로 고지의무 위반해서 보험금 못 받았다면 보험회사 손해배상 책임 50% 있다
쟁점 –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위반하도록 권유했다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 부담하는지 (1) 탄광 동료였던 보험설계사, 피보험자 진폐증 알았지만 고지하지 않도록 권유해 피보험자는 탄광에서 함께 일했던 ‘탄광 동료’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탄광 동료였던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가 진폐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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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고지의무 위반 통지에 해지사유 없으면 효력 없어
사안 – 자반증 의심돼서 혈액검사 실시하고 곧바로 부활청약서 작성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치료 사실 없다고 답해 피보험자는 병원 진찰에서 자반증으로 의심 소견을 듣고,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삼성화재보험의 암보험 부활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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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추가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안 – 자반증 의심돼서 혈액검사 실시하고 곧바로 부활청약서 작성하며 ‘추가검사’ 사실 없다고 답해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2018년 2월 21일, 피보험자는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급성 세기관지염, 감염성
[단독](판결) 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추가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글 읽기]
[판결](단독) 재활용 펠릿(pellet) 제조업인데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알렸다면
사안 – H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플라스틱 제조업’으로만 알리고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포시에 있는 ‘H회사’는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고,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재활용 ‘펠릿(pellet)‘을 제조합니다. 재활용 펠릿(pellet)은 ‘페합성수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H회사는 2019년 11월 29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공장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판결](단독) 재활용 펠릿(pellet) 제조업인데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알렸다면 [글 읽기]
[단독](판결) 폐기물 선별작업자 파쇄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 직업변경 통지의무와 설명의무 다툼
사안 – 직업을 ‘제품 단순설별원’으로 고지했는데, 폐기물 파쇄기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주장 전주에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P산업은, 2019년 1월 8일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서 한화손해보험의
[단독](판결) 폐기물 선별작업자 파쇄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 직업변경 통지의무와 설명의무 다툼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