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집합상가에서 업종 미지정 점포에도 업종제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결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국 업종제한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 손해배상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