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뇌병변장애로 보험금 청구 못 했어도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 아니다
쟁점 – 피보험자가 뇌병변장애로 보험금 청구 못 했는데,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다툼 (1) 2014년 피자 배달중 오토바이 사고로 뇌 손상, 2017년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신청, 2021년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는 2014년 2월 19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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