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영업권

이전 글들에서 집합상가의 의미, 집합상가에서 인정될 수 있는 독점영업권과 영업금지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합상가에서 업종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업종제한 변경의 의미: 독점영업권의 지정업종 변경, 사후적 독점영업권 발생, 소멸 업종제한 변경은 집합상가 점포에 독점영업권이 […]

소문난 맛집 옆에 2등, 3등 가게가 줄지어 있기도 합니다. 맛집은 2등, 3등 가게가 바로 옆에서 똑같은 음식을 팔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가 보장되기 때문에 옆집과 똑같은 메뉴로 가게를 차리는 것도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