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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327980 판결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① (폐문부재, 수취거절, 카톡 알림 관련 판결)에 이은 두 번째 글이다. 앞의 글과 상반된 사례를 소개한다. [사안] 사안#1 – 보험계약 체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