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일러 저수위센서 고장…제조사 귀뚜라미 제조물책임 인정
쟁점 – 보일러 고장이 사용자 책임인지, 제조사의 결함 입증 문제 (1) 보일러실 배수구 막은 사용자 피보험자는 디비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다세대 주택에서 살면서 보일러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벌레 문제로, 배수구를 아예 막아 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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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손해
[단독](판결) 넘어져서 다친 어깨 손해배상책임, 퇴행성 오십견 vs 넘어져서 다친 것
쟁점 –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인과관계 다툼…사고로 인한 것 vs 퇴행성 동결견(오십견) (1) 2013년 디비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13년 경 디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친구 가방 줄 잡아당겨서 넘어져,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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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넘어져 멍들었는데⋯2일 후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 부검 안 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사안 –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병원 치료를 소홀히 했는데 2일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해 피보험자는 2011년에 디비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17년 6월 11일 오전 5시 ~ 6시 경에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고 눈에 멍이 들었지만, 피보험자는 병원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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