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사 만류에도 보호자 요구로 지속된 레이저 치료는 보험금 못 받는다 (이소성 몽고반점)
보호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 치료를 계속한 경우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선천수술담보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14863, 2023다214870 판결] [요약] 기존 판례는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를 위한 […]
[보험] 의사 만류에도 보호자 요구로 지속된 레이저 치료는 보험금 못 받는다 (이소성 몽고반점)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