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일상에서도 쉽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진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등기우편)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내용증명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하여서 타인의 […]

공연히 진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요약] 진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해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표현’은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