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일러 저수위센서 고장…제조사 귀뚜라미 제조물책임 인정

쟁점 – 보일러 고장이 사용자 책임인지, 제조사의 결함 입증 문제 (1) 보일러실 배수구 막은 사용자 피보험자는 디비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다세대 주택에서 살면서 보일러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벌레 문제로, 배수구를 아예 막아 두었습니다. […]

[판결] 보일러 저수위센서 고장…제조사 귀뚜라미 제조물책임 인정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