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폐기물 선별작업자 파쇄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 직업변경 통지의무와 설명의무 다툼

사안 – 직업을 ‘제품 단순설별원’으로 고지했는데, 폐기물 파쇄기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주장 전주에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P산업은, 2019년 1월 8일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서 한화손해보험의 […]

[단독](판결) 폐기물 선별작업자 파쇄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 직업변경 통지의무와 설명의무 다툼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