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 중단
소멸시효 중단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주로 문제되는 것은 청구인데,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인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1)] 시효기간과 기산점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시효의 의미 시효란 일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 그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즉 진실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현실적으로 유지된 사실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의미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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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선박(스텔라 데이지호) 침몰로 실종선고 받은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문제된 사례 (판결)
먼 바다에 나간 선박이 침몰하여서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문제된 사례를 소개 선박이 먼 바다에서 침몰하면 탑승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실종선고제도를 통해
[보험] 선박(스텔라 데이지호) 침몰로 실종선고 받은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문제된 사례 (판결) [글 읽기]
“건축주 요청으로 낮게 설치한 펜스 무너졌다면 하자보수책임 없다” 판결
하자보수책임의 의미: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 건설공사 도급계약에는 공사를 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도급계약서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민법 제667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건축주 요청으로 낮게 설치한 펜스 무너졌다면 하자보수책임 없다” 판결 [글 읽기]
[보험] 뇌병변장애로 보험금 청구 못 했어도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 아니다
쟁점 – 피보험자가 뇌병변장애로 보험금 청구 못 했는데,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다툼 (1) 2014년 피자 배달중 오토바이 사고로 뇌 손상, 2017년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신청, 2021년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는 2014년 2월 19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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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법률용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 – 법률에 정해진 권리 존속 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입니다.(송덕수)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단독](판결) 10년 넘게 암치료 받았는데…입원급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다툼
쟁점 – 10년 넘게 암 치료 받아왔는데…소멸시효 기산점은? (1) 한화생명 암입원급여금 보험 가입 한화생명 암 입원급여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 암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계속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1일당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독](판결) 10년 넘게 암치료 받았는데…입원급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다툼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