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집합상가에서 업종 미지정 점포에도 업종제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결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국 업종제한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 손해배상 금액 […]
[집합상가] 정형외과 유치하며 매출 10억 올린 약국, 업종제한 위반으로 ‘죽 쒀서 개 준 꼴’ [글 읽기]
쟁점 –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위반하도록 권유했다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 부담하는지 (1) 탄광 동료였던 보험설계사, 피보험자 진폐증 알았지만 고지하지 않도록 권유해 피보험자는 탄광에서 함께 일했던 ‘탄광 동료’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탄광 동료였던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가 진폐증을
[보험] 설계사 권유로 고지의무 위반해서 보험금 못 받았다면 보험회사 손해배상 책임 50% 있다 [글 읽기]
쟁점 –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인과관계 다툼…사고로 인한 것 vs 퇴행성 동결견(오십견) (1) 2013년 디비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13년 경 디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친구 가방 줄 잡아당겨서 넘어져, 어깨
[단독](판결) 넘어져서 다친 어깨 손해배상책임, 퇴행성 오십견 vs 넘어져서 다친 것 [글 읽기]
쟁점 – 제대양막부착 증세 발견 못 하고 유도분만 시도중 태아곤란증 발생…의료과실 다툼 (1) 임신 22주차부터 산부인과 병원 바꿔…두 병원 모두 제대양막부착 발견 못 해 원고들은 임신 22주차 무렵 진료 병원을 바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판결] 유도분만중 태아곤란증으로 신생아 사망…의사 손해배상 책임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