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거절

부산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327980 판결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① (폐문부재, 수취거절, 카톡 알림 관련 판결)에 이은 두 번째 글이다. 앞의 글과 상반된 사례를 소개한다. [사안] 사안#1 – 보험계약 체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가단5115303 판결 [사안] 사안#1 – 뇌출혈 보험 가입 → 보험료 미납 피보험자는 2017년 12월경 뇌출혈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9년 9월경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사안#2 – 미납해지 통보 보험회사(삼성화재보험)는 2019년 10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