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실손(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되고 있는 분쟁을 정리 [쟁점#1] 해결된 쟁점: 시력교정술 면책 백내장수술이 면책약관(시력교정술을 면책하는 약관 규정)에 해당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분쟁이 있다. [심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지 […]
[보험] 백내장 수술 실손(입원)보험금 분쟁 최근 경향 (대법원, 하급심 판결) [글 읽기]
지인할인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은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문제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2484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24725 판결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 한방병원 ‘지인할인’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분쟁 피보험자가 한방병원에 입원하면서
[구실손] 할인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문제 (판례) [글 읽기]
[쟁점]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를 어디까지 보장하여야 하는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를 어디까지 보상할지와 관련해서는 ‘치료의 목적성’이 문제됩니다. 실손보험은 ‘의학적인 질병, 상해의 직접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질병 치료
[도수치료 실손보험] 2년 동안 100회 이상 도수치료도 치료의 필요성 인정 사례 [글 읽기]
발달지연(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가 의사의 지시 하에 비의료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비보험 보장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365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6가합52329 판결] [요약] 발달지연(또는 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를 의료인이 아닌
발달지연(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본 사례[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3658 판결] [글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5349621 판결 ① 사실관계 한화생명보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골격계 질환(요추부 및 경추부 협착 등)으로 약 3개월 기간 동안 총 35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병원비는 약 4,780만원에 이르렀고,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49621 판결)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