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의사능력, 고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고의”란?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결과에 대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혔다고 해보자. 길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걷다보면 부딪힐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부딪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고의로 […]
[법률용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의사능력, 고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글 읽기]
심신상실
[보험] 우울증 진단 없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을 인정한 사례 (고의자살 보험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5084822 판결 [사안] 승진 → 직무 변경 → 업무 과중 → 스트레스 → 투신 자살 사안#1 – 승진, 직무변경으로 변경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아 피보험자는 병원 원무과에서 7년여 동안
[보험] 우울증 진단 없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을 인정한 사례 (고의자살 보험금 판결) [글 읽기]
[보험] 사고 후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해가 고정되었다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판결, 일시적 장해상태, 고의자살 관련)
물에 빠진 피보험자,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났지만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10개월간 치료받다가 결국 사망한 경우 참고로,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장해’인지 아니면 ‘고정된 장해’로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판결] 태아곤란증 출생 직후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못
[보험] 사고 후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해가 고정되었다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판결, 일시적 장해상태, 고의자살 관련) [글 읽기]
[보험판례] 우울증 이력이 있어도, 자살 당시 기준으로 ‘중증’우울장애 확인 어렵다면 고의면책 인정 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를 존중해야 대법원은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에서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보험판례] 우울증 이력이 있어도, 자살 당시 기준으로 ‘중증’우울장애 확인 어렵다면 고의면책 인정 된다고 본 사례 [글 읽기]
인보험에서 고의면책과 정신질환의 관계
서론 ‘인보험’이란 사람에 관한 보험이라는 뜻을 가지며, 상법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의면책’이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우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판결](단독) 연인과 다투고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상해사망보험금 못 받아
사안 – 전 연인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애인과 다툰 피보험자, 호텔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뜯고 뛰어내려 (1) 메리츠화재, 삼성생명의 상해사망보험 가입 피보험자 A는 메리츠화재보험과 삼성생명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2) 술마시고 애인과 다툼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판결](단독) 연인과 다투고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상해사망보험금 못 받아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