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상가 영업제한 탐구③] 업종제한 변경
이전 글들에서 집합상가의 의미, 집합상가에서 인정될 수 있는 독점영업권과 영업금지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합상가에서 업종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업종제한 변경의 의미: 독점영업권의 지정업종 변경, 사후적 독점영업권 발생, 소멸 업종제한 변경은 집합상가 점포에 독점영업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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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
[집합상가 영업제한 탐구②] 독점영업권은 어떻게 생기나…분양계약과 관리규약
소문난 맛집 옆에 2등, 3등 가게가 줄지어 있기도 합니다. 맛집은 2등, 3등 가게가 바로 옆에서 똑같은 음식을 팔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가 보장되기 때문에 옆집과 똑같은 메뉴로 가게를 차리는 것도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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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정형외과 유치하며 매출 10억 올린 약국, 업종제한 위반으로 ‘죽 쒀서 개 준 꼴’
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집합상가에서 업종 미지정 점포에도 업종제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결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국 업종제한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 손해배상 금액
[집합상가] 정형외과 유치하며 매출 10억 올린 약국, 업종제한 위반으로 ‘죽 쒀서 개 준 꼴’ [글 읽기]
[집합상가] “업종 지정 없이 후분양 받은 점포, 이미 지정된 ‘약국’ 영업 못 한다” 판결
집합상가에서 업종 지정 없이 후분양 받은 점포에 대해서도 업종제한 및 경업금지 의무를 수인하기로 묵시적 동의하였다고 본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기존에 영업하던 ‘약국’과 경업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인 분양 과정을 주장한 끝에 업종 지정 없이 분양
[집합상가] “업종 지정 없이 후분양 받은 점포, 이미 지정된 ‘약국’ 영업 못 한다” 판결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