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병역의무 ‘산업기능요원’도 직업변경 통지의무 있어
쟁점 – 군 의무복무로 산업기능요원 됐는데…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1) 엠지손보 어린이보험 가입하면서 직업 ‘초등학생’으로 고지…약 9년 후 군 복무 피보험자는 2010년 3월 엠지손해보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며 직업을 ‘초등학생’으로 고지했습니다. 약 9년이 지나 군 의무복무를 위해서 산업기능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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