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표현

공연히 진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요약] 진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해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표현’은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