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이나 아토피로 병원에서 피부 보습제를 처방받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쟁점을 살펴보고, 각 쟁점별로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쟁점] 법률상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보습제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지 주요 쟁점은 화상이나 아토피 […]
[보험] 병원 처방 “보습제(MD크림)” 실손의료보험 분쟁 (화상, 아토피 판결) [글 읽기]
[앞의 글: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의미 = 서로 다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두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앞의 글]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의 의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의료행위와 의료급여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눈썹 문신, 레이저, 치과위생사, 한의사 등) 관련 판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2)] [글 읽기]
의료행위 법적 의미 – 의료법 관점 법률적으로 ‘의료행위’란 의료법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12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법적인 의미와 구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1)] [글 읽기]
발달지연(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가 의사의 지시 하에 비의료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비보험 보장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365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6가합52329 판결] [요약] 발달지연(또는 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를 의료인이 아닌
발달지연(발달장애)에 대한 언어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본 사례[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3658 판결]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