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지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한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예상하고, 후속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손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