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5084822 판결 [사안] 승진 → 직무 변경 → 업무 과중 → 스트레스 → 투신 자살 사안#1 – 승진, 직무변경으로 변경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아 피보험자는 병원 원무과에서 7년여 동안 […]
[보험] 우울증 진단 없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을 인정한 사례 (고의자살 보험금 판결) [글 읽기]
대법원: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를 존중해야 대법원은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에서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보험판례] 우울증 이력이 있어도, 자살 당시 기준으로 ‘중증’우울장애 확인 어렵다면 고의면책 인정 된다고 본 사례 [글 읽기]
자살 사망보험금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요건 중 ‘사고의 우연성’에 ‘피보험자의 고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사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증책임 분배의 문제가 생깁니다. 피보험자는 공황장애, 췌장암 등 육체적, 정신적 투병생활에 지친 피보험자가
[보험] “고의 자살 명확하지 않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글 읽기]
사안 – 전 연인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애인과 다툰 피보험자, 호텔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뜯고 뛰어내려 (1) 메리츠화재, 삼성생명의 상해사망보험 가입 피보험자 A는 메리츠화재보험과 삼성생명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2) 술마시고 애인과 다툼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판결](단독) 연인과 다투고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상해사망보험금 못 받아 [글 읽기]
사안 – 피보험자는 운영하는 식당의 자금난과 직원을 대하는 스트레스, 형사고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이 악화되어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료 경력 메리츠화재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고등학교 시절 남들 앞에서 발표하기 어려운 증상 등으로
[단독](판결)우울증, 공황장애로 자살한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청구했는데 고지의무 위반? [글 읽기]
사안 – 대구 근교 저수지에 빠진 자동차, 운전자는 스스로 119에 구조를 요청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에 가입하였던 피보험자는, 2007년 3월 가입한 보험(“제1보험”)에서는 상해사망시 1억 원을, 교통상해사망시 1억 원을, 상해가족생활자금으로 4,000만 원을 보장받고 있었고, 2019년
[단독](판결)저수지로 돌진한 자동차, 구조된 운전자는 끝내 사망, 보험사 사망보험금 안 준다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