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책임의 의미: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 건설공사 도급계약에는 공사를 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도급계약서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민법 제667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
“건축주 요청으로 낮게 설치한 펜스 무너졌다면 하자보수책임 없다” 판결 [글 읽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3년이지만,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의미를 다룬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쟁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지나면 해지권
[단독]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보험약관 해석…해지권 제척기간 판단 기준” 판결 [글 읽기]
쟁점 –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제척기간 기산점 (1) 사건 경과 일시 사건 2015년 7월 29일 산부인과 정기검진: 태아 심실중격결손 소견 2015년 7월 31일 설계사가 청약서 출력, 우편 발송 2015년 8월 10일 태아 어린이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보험] “법률자문 아닌 ‘중간보고서’ 기준으로 고지의무 해지 제척기간 1달 계산한다” 판결 [글 읽기]
제척기간 – 법률에 정해진 권리 존속 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입니다.(송덕수)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