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신고한 사실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입니다. 특히, 허위사실인지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