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재활용 펠릿(pellet) 제조업인데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알렸다면

사안 – H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플라스틱 제조업’으로만 알리고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포시에 있는 ‘H회사’는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고,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재활용 ‘펠릿(pellet)‘을 제조합니다. 재활용 펠릿(pellet)은 ‘페합성수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H회사는 2019년 11월 29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공장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

[판결](단독) 재활용 펠릿(pellet) 제조업인데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알렸다면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