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3년이지만,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의미를 다룬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쟁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지나면 해지권 […]
[단독]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보험약관 해석…해지권 제척기간 판단 기준” 판결 [글 읽기]
쟁점 –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제척기간 기산점 (1) 사건 경과 일시 사건 2015년 7월 29일 산부인과 정기검진: 태아 심실중격결손 소견 2015년 7월 31일 설계사가 청약서 출력, 우편 발송 2015년 8월 10일 태아 어린이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보험] “법률자문 아닌 ‘중간보고서’ 기준으로 고지의무 해지 제척기간 1달 계산한다” 판결 [글 읽기]
사안 – 자반증 의심돼서 혈액검사 실시하고 곧바로 부활청약서 작성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치료 사실 없다고 답해 피보험자는 병원 진찰에서 자반증으로 의심 소견을 듣고,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삼성화재보험의 암보험 부활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단독](판결) 고지의무 위반 통지에 해지사유 없으면 효력 없어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