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허위 보험금 청구 했어도… 보험계약 전체 해지 안 돼

쟁점 – 신뢰관계 위반 보험계약 해지 범위… “전부 vs 일부” 피보험자는 2007년 경 메리츠화재보험과 사이에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상해, 질병, 실손의료비는 물론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고 월 보험료는 10만원이 넘었습니다. 2020년 경 피보험자는 레미콘 콘크리트 […]

[단독](판결) 허위 보험금 청구 했어도… 보험계약 전체 해지 안 돼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