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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가단5115303 판결 [사안] 사안#1 – 뇌출혈 보험 가입 → 보험료 미납 피보험자는 2017년 12월경 뇌출혈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9년 9월경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사안#2 – 미납해지 통보 보험회사(삼성화재보험)는 2019년 10월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