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선박(스텔라 데이지호) 침몰로 실종선고 받은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문제된 사례 (판결)

먼 바다에 나간 선박이 침몰하여서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문제된 사례를 소개

선박이 먼 바다에서 침몰하면 탑승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실종선고제도를 통해 법률적인 사망 시점을 정한다. 이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실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인지 아니면 실종선고로 법률상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인지 문제된다.

또한, 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면 사고 경위를 알기 어렵고 실제로 피보험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도 확인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도 급작스럽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상해사고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박 탑승 중 사고를 면책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사안] 철광성 화물선 침몰로 의무복무 중이던 피보험자가 사망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¹는 피보험자가 군 의무복무 제도인 승선관리예비역²으로 편입되어 철광석 운반선에 승선해 있던 중 발생한 사안이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선박^{(스텔라 데이지호)}은 2017. 3. 31. 23:20경 브라질 산토스에서 남동쪽으로 약 2,500km 떨어진 부근의 남대서양 바다에서 침몰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피보험자의 가족들은 2021. 6. 22. 대구가정법원에 피보험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신청했다. 대구가정법원은 2022. 9. 1. 피보험자에 대한 실종을 선고했고, 실종선고는 확정되었다.

[판결]

쟁점① – 실종선고와 소멸시효 기산점

피보험자 측은 2023. 1. 19.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³는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선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될 때라고 판단했다.

피보험자가 탑승했던 선박^{(스텔라 데이지호)}은 2017. 3. 31. 침몰했지만,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2022. 9. 1.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하기 때문에 2023. 1. 19.에 제기된 보험금 청구의 소는 소멸시효 기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 내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② – 선박 탑승 중 면책

상해보험에는 보통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른바 ‘선박 탑승 중 면책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선박 탑승 중 면책약관이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로 그 선원이던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고는 선박 탑승 중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사고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보험자 측에서는 선박 탑승 중 면책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에 서명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직후에 전화모니터링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판단했다.

[노트]

2017년 언론에서도 조명되었던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과 관련된 사안이다.

아직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사례는 아니다.⁴ 2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심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봐서는 2심에서도 결론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가단204624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023나66960호 2심 진행 중(확정 전)
2. 근무기간 36개월
3. 판사 양철한
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023나66960호 2심 진행 중(확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