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의사능력, 고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참고]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결과에 대한 의도는 없는 경우에 문제된다.

결과에 대한 의도는 없으나 상황을 인식하고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결과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참고로, 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하여서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참고(1)] 민사법에서 의사능력

민법상 의사능력이란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가지는 법류적인 의미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한다.

관련하여서 대법원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¹

[참고(2)] 형사법에서 의사능력

형사법상 의사능력이란 (범죄)행위²에 대한 처벌의 여부나 감경에 영향을 미친다. 형사법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다면 (범죄)행위를 하였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거나 줄여준다는 의미이다.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미약)한 자의 행위는 처벌이 감경³된다.^{(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또한, 14세 이하인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으며,^{(형법 제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경한다.^{(소년법 제59조)}